[틴틴 온라인 교실] 국가가 지는 빚

Q: 신문에서 보니까 국민 1인당 빚이 146만원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국가가 왜 이렇게 빚을 지게 되나요. 그리고 갚을 길은 있는지요.<독자 안종남>

A: 개인이 집안 살림을 하다가 벌이보다 씀씀이가 많으면 빚을 지듯이 나라 살림에서도 수입(세입)보다 지출(세출)이 많으면 빚을 지게 됩니다. 정부가 필요한 돈을 마련하고 이 돈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활동을 재정이라고 하는데, 이 재정이 적자일 때 빚을 지는 것입니다.

정부는 모자라는 돈을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나 시중은행에서 빌리거나 외국에서 빌려오기도 합니다. 정부가 자금 마련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국채)도 빚으로 분류됩니다.

정부의 빚은 국민 경제를 위해 쓰다가 생긴 것이어서 반드시 나쁜 것이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고속도로 건설에 필요한 돈을 빌린다면 빚은 늘겠지만 고속도로의 혜택은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정부가 경기를 살리기 위해 이런저런 공공사업을 하거나 부실은행을 살릴 목적으로 엄청난 돈을 쏟아붓는 것도 빚을 얻어서 하는 일이지만 따지고 보면 모두가 국가 경제를 위한 것이지요. 부실은행이 망하도록 그냥 놔둔다면 경제가 혼란에 빠질 수 있으니까 정부가 은행 빚을 떠안아주느라 빚을 대신 지는 셈입니다.

정부의 채무는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나가야 합니다. 그만큼 국민의 부담이 커지는 것이지요. 다만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해 달러를 매입하는 데 사용하는 외국환평형기금 등의 경우처럼 자산을 사기 위해 빌린 빚은 그 자산을 팔아 갚으면 되기 때문에 국민의 부담이라고 하기는 곤란합니다.

이종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