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 이건개의원 "동굴의 대통령,열린 대통령" 책 펴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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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자민련 이건개(李健介.전국구.사진)의원이 『동굴의 대통령,열린 대통령』이란 책을 펴냈다.
『현행 대통령제는 모든 권력이 한사람에게만 집중되는 군주적.
황제적 대통령제』라며 박정희(朴正熙).전두환(全斗煥).노태우(盧泰愚)씨등 전직대통령들이 행사했던 「전제적 권력」의 문제점 30가지를 사례별로 제시하고 있다.
李의원은 31세에 서울시경국장(현 서울경찰청장)을 지냈고 대검공안부장.서울지검장.대전고검장등 검찰 요직을 거치며 역대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지켜봤다.
이 책은 군인출신 대통령 3인의 검찰권 행사에 직접 참여한 경험을 토대로 한 것이다.
논리의 출발점은 李의원이 시경국장때 분석했다는 대통령의 24시간. 수면과 식사,운동과 목욕,외교사절 접견과 임명장 수여,각종 행사참석,휴식등을 다 따져보니 정작 집무실에서 보고받고 판단하는 시간은 평균 2시간 남짓이더라는 것이다.
반면 장관.재벌.정당 주요당직자.사회단체인사등은 국가 원수를만나려고 줄을 서있다.따라서 면담시간은 10~30분에 불과하다.李의원은 또 『행정부처.정보기관.정당.언론.기업등 지도적 집단들의 가장 큰 관심이 대통령의 언행과 심기파악 에 맞춰져 있었다』고 주장했다.
내용중엔 역대 대통령의 특별구속 지시 사례들도 포함돼 있다.
朴대통령이 술에 취해 자신을 욕한 국회의원을 구속하라고 지시한것,안기부와 검찰이 재야인사 K씨에 대해 서로 『全대통령의 뜻이 구속이다,아니다』하며 다툰 사례,여당이 학생 운동 단체를 용공으로 규정하려는 걸 거부하다 해임된 법무부장관 얘기등 여러가지다.
김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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