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中下位공무원 비리수사-뇌물.무사안일 공직사회 대수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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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중하위직 공무원 비리에 대한 전면수사에 착수하면서 공무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검찰은 2일 『한달여에 걸친 내사결과 공무원들의 비리가 생각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퍼져있고 부패 정도도 심각해 검찰이 본격수사에 나서게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이 공직자 비리척결을 새삼 강조하고 나선 것은 문민정부 출범이후 불어닥친 사정(司正)한파의 영향으로 깨끗해진 공직사회가 전반적인 사회기강 해이와 함께 다시 혼탁해졌다는 판단에다 추석을 앞두고 고삐를 죌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경기침체와 총선등의 영향으로 다소 느슨해진 사정활동공백을 틈타 공무원들이 무사안일에 빠진 것은 물론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민원인들로부터 금품을 챙기는등 악습이 되살아났다는것. 올들어서만 서울 성북구청 재개발과 7급 오기웅(吳己雄.36)씨가 중랑구청 근무당시 신내동 아파트단지의 사업계획을 변경해주고 6천1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이 드러나 구속됐다.
강북구청 주택과 7급 김재기(金載起.40)씨등 2명은 재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주택조합으로부터 6백만~1천5백만원의 뇌물을 받고 편의를 봐주다 적발됐다.
북인천세무서 일선 창구직원들은 세금을 불법으로 깎아주거나 면제해주면서 3백만~1천만원의 뇌물을 챙겨오다 무더기 적발됐다.
고위공직자들은 휘몰아치는 사정한파 속에 주변관리를 한 반면 상대적으로 감시의 눈길이 미치지 못했던 일부 중하위직 대민접촉공무원들은 사정의 무풍지대에 있었다는 것.
검찰은 김영삼(金泳三)대통령 임기 1년6개월을 남긴 지금 시점에서 이같은 비리에 제동을 걸지않으면 임기말 누수현상과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공직사회의 부패가 걷잡을수 없이 번질 것이란 판단에 따라 지난달초부터 은밀히 내사를 벌여온 것 으로 알려졌다. 검찰관계자는 『각종 비리관련 제보를 접수하고 확인한 결과10건 가운데 9건은 사실로 드러나 깜짝 놀랐다』고 말해 상당한 수준의 성과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지검은 특수3부 검사 7명 전원을 투입,2일부터 본격수사에 나섰다.
수사대상은 건축.토목.세무.식품.위생.환경분야를 비롯,경찰.
소방까지 민생관련 부서 거의 전분야에 이른다.
각종 인.허가와 검사등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가리지 않고 수사하겠다는 의지다.
이와 함께 수사가 진행되면 쇄도하는 각종 비리관련 제보를 최대한 활용,수사의 고삐를 계속 늦추지 않겠다는 설명이다.
검찰관계자는 『이번 수사가 언제 끝날지 지금으로서는 알수 없지만 검찰이 일단 칼을 뽑은 이상 구속자가 최소한 몇십명은 돼야 일단 사법처리 대상.기간등에 대한 윤곽이 나올 전망』이라고말해 이번 수사가 일과성이 아니라 장기간 진행될 것임을 예고했다.
김상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