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쌀 40만t 지원 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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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북한이 지난 2월의 제13차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원칙 합의한 장성급 회담 개최 등에 호응해 올 경우 식량 40만t을 지원할 수 있다는 방침을 정했다. 또 6.15 남북 공동선언 발표 4주년에 맞춰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런 입장을 5일 평양에서 열릴 제14차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북측에 제안할 예정이다.

정부 당국자는 3일 "북한의 식량난을 감안할 때 예년 수준인 40만t의 식량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게 정부 판단"이라며 "북측 단장인 권호웅 내각 책임참사가 이번 회담에서 식량 지원을 요청해 올 게 확실시되는 만큼 식량 제공에 원칙적인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산 쌀 40만t은 국내 시세로 6000억원어치이나 북한에는 국제시세(1200억원)로 제공된다. 차관 형태지만 10년 거치 20년 상환에 연이율 1%의 저리로 사실상 무상에 가깝다.

통일부와 농림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지난해 태풍 매미의 영향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처분할 수 있는 정부 보유미가 7만t 수준에 불과해 외국 쌀 외에 옥수수 등 다른 곡물을 사서 주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6월 하순께 금강산에서 남북한 이산가족 각 100명이 참여하는 10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행사를 열자고 북한에 제의할 계획이다. 회담 관계자는 "북한이 용천역 폭발사고를 계기로 남한 내부에서 조성된 대북 지원 분위기에 호응해 이산상봉 등 인도적 문제에 화답해 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당국자는 "북측이 용천 참사와 관련해 우리 측의 대북 지원에 감사를 전달해 오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용천 복구 문제 등이 거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장성급 회담의 조속한 개최와 함께 ▶북핵 6자회담에 대한 북한의 성실한 참여▶개성공단 건설 등 3대 경협사업 등의 현안도 다룰 계획이다. 수석대표인 정세현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대표단은 4일 오전 아시아나항공 전세기편으로 평양을 향해 출발한다.
이영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