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법 개혁 일정 이달 안에 밝힐 것"

열린우리당 신기남 새정치실천위원장은 2일 "당내에 개혁과제점검단(가칭)을 발족해 이달 안에 언론 및 사법개혁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辛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로드맵에는 개혁의 논점과 일정 등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17대 국회 전반기까지는 개혁과제가 처리돼야 한다"며 "국회에 정당을 제외한 시민단체와 전문가.언론인 등이 참여하는 언론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소유지분 제한 문제 등을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사법개혁을 위해서도 별도 위원회를 만들어 전관예우 철폐 및 로스쿨 제도 도입 문제 등을 다룬다는 계획이다.

辛위원장은 언론사 소유지분 제한 문제와 관련, "개인적으로는 변호사로서 '사유재산권 침해로 위헌적'이란 의견도 경청할 만하다고 생각해 왔다"면서 "그 같은 논의 자체가 건전한 저널리즘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성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