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후진국형 産災의 탈피

불과 몇달새 백화점 붕괴로 5백1명이 죽고 지하철 공사장 가스 폭발로 1백1명이 죽었다면 그 사회는 대단히 안전치 못한,위험한 사회다.그것은 숫자로도 증명된다.과거 30년동안 산업재해로 피해를 본 사람이 2백92만명이나 되고 그 가운데 4만2천명이 죽었으며 총피해액은 35조원을 넘는다.무슨 전역(戰役)을 치른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기막힌 자조(自嘲)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산재(産災) 다발국에서 종합대책이 뒤늦게 수립됐으니 정부와 기업이 손잡고 좀더 안전한 사회를 지향하겠다는 약속을 제대로 실천할지 지켜보고자 한다.
산업안전 선진화 3개년계획은 우선 현재 0.99%인 재해율을선진국 수준인 0.5% 이하로 낮추겠다는 의욕적인 목표에서부터차질을 빚을지 모른다.일본의 경우 재해율 1.0%가 0.56%가 되기까지 13년이 걸렸다고 정부 스스로 밝 히고 있다.더구나 현재 3.37인 사망만인율(인구 1만명당 비율)을 어떻게 1로 줄일 수 있을지 궁금하다.이 비율은 90년의 2.96에서오히려 높아지고 있다.빈발하는 대형사고가 사망자수를 늘리고 있는 것이다.선진국의 2~3배에 이 르는 이 재앙의 수치들이 어떻게 3년 안에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산재감축계획은 여러가지 정책수단을 신설하고 있으나 본격 실시에 들어가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들이 많다.위험한 산업용 기계.기구를 생산하는 업체에 산재 유발금을 부담시키는 문제는 위험판정의 기준이 문제될테고,리콜제는 제품종류에 따라 실천하기곤란한 것도 있다.
안전관리 우수업체에는 포상과 특혜를 주고 불량업체는 징벌을 강화하는 시책은 일단 산재예방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을것이다.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사고발생이 너무 많은 것이 지금까지의 실정이었다.산재의 대종(大宗)은 제조업체가 차지하나 건설현장에서의 사고도 30% 가까이 된다.이번 종합계획에서 안전친화적인 건설현장 만들기가 비중있게 다뤄지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