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돈줄 세게 조이면 中기업 연쇄도산…제한 긴축 가능성

중국 경제는 과연 허리띠를 본격적으로 졸라맬 것인가. 어느 정도 긴축정책은 예상됐었으나 이렇게 세게 나올 줄은 몰랐다. 원자바오 총리의 말처럼 신규대출 중단 조치를 계속 밀어붙일 경우 정말 큰 혼란이 예상된다. 기업이고 금융기관이고 간에 심각한 연쇄 도산사태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라면 한국 경제도 온전할 수 없다. 다행히도 그렇게 될 것 같진 않다.

우선 중국 경제가 전면적인 신규대출 중단 같은 강경정책을 소화해낼 처지가 못 된다. 긴축의지를 표명하는 선언적 의미만 해도 중요하다. 따라서 중국 경제가 금세 어떻게 되는 것처럼 당황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태도 변화의 배경이 매우 궁금하다.

이런 정책선택은 중국 정부로선 처음이다. 신규대출 중단이란 그야말로 강력한 긴축정책이요, 고단위 금융처방이다. 시장에서 돈의 수급 조절을 통해 실물경제의 과열을 억제하겠다는 것이니, 그야말로 자본주의식 구조조정을 뜻한다.

왜 이러는 걸까. 일단은 중국 정부의 심각한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 같다. 지금까지는 중앙의 말 한마디로 일사불란하게 해왔지만 점점 그게 안 된다. 지방정부 간의 치열한 투자경쟁 탓에 통화관리가 어려워졌는가 하면, 중복투자나 과투자가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데도 그전 같은 중앙통제가 먹혀들지 않는다. 결국 정부가 돈줄을 조여 찬물을 끼얹겠다는 것이다.

현재로선 중국 정부의 긴축정책은 일정 업종이나 품목에 한정 실시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 그것만 해도 적지 않은 충격을 몰고 올 것이다. 물론 긴축이 용두사미로 끌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두 가지 사실이 분명해졌다. 하나는 중국 경제에 경고등이 본격적으로 켜졌다는 것이요, 또 하나는 중국 경제가 세계경제의 중심축이 됐음을 입증해 줬다는 점이다.

이장규 경제전문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