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무릎 수술혐의 축구선수등 2심도 무죄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權誠부장판사)는 1일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무릎수술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대우축구팀 소속 金동환(28)씨등 전.현직 축구선수 16명과 부산 부일정형외과원장 구본희(具本希.61)씨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 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대로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수술을 받기 전에도 무릎치료를 받은 적이있는 등 무릎수술이 전적으로 병역기피를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수술결과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이를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