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상임委초점>내무위원회-野,선거 편파단속 집중 추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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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 내무위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유영(金裕泳)사무총장이 진땀을 흘렸다.석달전 직접 선거를 치른 주인공들의 추궁이라 더욱 그랬다.
먼저 야당의원들은 지정기탁금제도의 문제점과 선관위의 편파단속을 집중부각시키는데 열중했다.
국민회의 소속 의원들은 하나같이 『95년 이후 여당이 5백6억원을 독식하고 있다』며 지정기탁금제의 폐지 또는 보완을 주장했다. 15대총선 도중 불거진 금호그룹의 정치자금 기탁문제까지도마에 올랐다.
김충조(金忠兆.여수).정균환(鄭均桓.고창)의원은 『금호그룹이30억원의 정치자금을 선관위에 기탁하지 않고 직접 신한국당에 위임한 것은 법 취지에 위배되는게 아니냐』면서 조사를 촉구했다. 추미애(秋美愛.서울광진을)의원은 『야당의 선거운동은 밀착감시하는 선관위가 여당에 대해선 관대한 이유가 뭐냐』고 편파성 여부도 추궁했다.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둔 민감한 질의도 등장했다.
김옥두(金玉斗.장흥-영암)의원은 『92년 대선때 여권의 사조직이었던 민주산악회와 나라사랑실천운동본부가 활발한 활동을 재개한다는데 단속대책은 뭐냐』고 물어 『대책을 세우겠다』는 답변을끌어내기도 했다.
반면 여당의원들은 선거비용규정의 모호성등 선거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치중했다.
신한국당 이윤성(李允盛.인천남동갑)의원은 『선거법상의 선거비용으로 간주되는 항목과 그렇지 않은 정당활동비의 한계가 불명확해 선거비용신고서 작성때 구분이 어렵다』며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이재오(李在五.서울은평을).원유철(元裕哲.평택갑)의원도 『선거법 조항들이 모호한게 너무 많다』며 법 개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박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