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붕괴땐 유엔연합체제 구축해야-美맥스웰소령 시나리오 발표

북한이 쿠데타 또는 김정일(金正日)정권의 약화로 붕괴될 경우남한은 유엔의 우산아래 미국.중국.러시아등과 함께 연합체제를 구축,북한체제를 서서히 시장경제체제로 전환시켜야한다는 내용의 논문이 인터네트에 발표돼 눈길을 끌고있다.미국 캔자스 소재 육군 참모대학에 재직중인 데이비드 맥스웰소령은 최근 「북한의 붕괴와 미군」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북한이 붕괴하더라도 미군은 한반도에 주둔하며▶평화보장▶인도적 활동▶인민군 무장해제▶핵시설해체등의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다음은 특수부대 소속맥스웰소령의 논문내용 요약.
북한체제는 다음 4개 시나리오중 하나의 과정을 거쳐 붕괴될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는 쿠데타가 발생,기존 김정일 정권이 남한과의 평화적 통일을 바라는 정권으로 대체되는 것이다.둘째는 북한체제의 전면적인 붕괴다.셋째는 기존 정권이 붕괴되면서 체제내 파벌다툼이 노골화돼 북한이 통제불능 상태에 빠지는 것이다.넷째 는 김정일의권력기반이 약해지면서 통치불능 상태에 빠지는 시나리오다.
북한체제는 쿠데타 발생과 전면적인 붕괴 시나리오에 따라 붕괴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쿠데타의 경우 북한은 김정일을 권좌에서몰아낸후 근본적인 경제개혁을 단행할 것이고 남북화해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또 전면적인 붕괴사태가 오면 북한 권력자들은 중국과 스위스로 망명할 것이다.이와함께 기존 대민(對民)통제기구도 일시에 와해돼 북한전역에 엄청난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북한주민들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 중국.러시아로 대량 탈주하는 것은 물론 해상에서도 상당 수의 「보트피플」이 발생,남한으로 탈출하게될 것이다.
북한의 붕괴는 지난 43년간 유지된 한.미 공조체제의 승리다.그러나 북한체제가 붕괴되더라도 한국은 북한문제의 합리적 처리를 위해 유엔의 우산아래 미국.중국.러시아가 참여하는 유엔연합체를 구축해야 한다.
이같은 당면목표가 완수되면 유엔연합체는 한반도의 장기적 평화정착을 모색하게될 것이다.남북은 유엔의 지도에 따라 임시정부를구성한후 3단계에 걸쳐 통일을 이루게 된다.우선 남북은 인적.
물적 교류를 확대할 것이다.그후 북한에 시장경제 체제가 도입되면서 노후된 북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가 따르게 될 것이다.그후 남북은 총선을 실시,마침내 통일된 한민족공동체를 이룩할수 있다.
최원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