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가장 많은 직업은 OOO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 등 여야 의원 36명이 사회 고위층과 부유층, 체육인, 연예인 등의 병역 의무 이행 사항을 특별 관리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최근 제출한 가운데 ‘병역 비리 재발방지를 위한 법적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사회 지도층 부유층 병역 특별관리제 도입’ 토론회가 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다.

개정안은 공직자와 일정 수준 이상의 고소득자, 연예인과 체육인 등 중점 관리 대상자의 병적기록부를 별도로 관리해 이들이 군 면제 판정을 받을 경우 어떤 사유가 있는지 가린다는 내용이다. 또 이들의 병역 이행 사항은 병무청이 통합 관리한다는 것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토론회를 주최한 김옥이 의원이 공개한 ‘최근 5년간 적발된 병역비리자 직업별 현황’에 따르면 총 634명 중 야구ㆍ축구선수가 200명, 산업기능자가 121명, 유학생이 111명, 공익요원이 68명, 대표이사가 50명, 무직 등이 49명, 자영업ㆍ회사원이 22명, 연예인이 9명, 의사가 4명이다. 김 의원은 “부유층 또는 공인으로 분류되는 의사, 유학생, 대표이사, 연예인, 체육인이 적발자의 59%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사회 지도층 등의 병역 관리 방안을 연구한 고려대 김상봉(공공행정학부) 교수는 토론회 발제문에서 "사회 지도층의 병역이행 여부가 사회적 관심을 받으면서 이들에 대한 병역면탈예방 필요성이 제기된다"며 "대상 범위를 설정ㆍ관리해 사회지도층의 도덕적 책무를 지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득이나 특정 직업을 기준으로 병역 이행 여부를 ‘특별 관리’한다는 점이 위헌 논란을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김학송 국방위원장, 한국정치학회 이정희 교수, 동국대 최봉석(법대) 교수, 통합민주당 양승조 의원 등 전문가 10여명이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공정성 시비에 대한 열띤 논쟁을 벌일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