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보수 최고 2216만원 삭감

경기도의 광역지방의원(도의원) 119명의 올해 개인 의정활동비는 7252만원이다. 전국 246개 지방의회 의원 가운데 최고 연봉이다. 경기도 인구는 1110만 명으로 재정자립도(66.1%)는 서울(85.7%)보다 크게 낮다. 그런데도 경기도는 지난해 의원 의정비를 34%나 올렸다. 경기도는 내년 개인 의정비를 5327만원으로 낮춰야 한다. 올해 지급액보다 1925만원(27%)을 의무적으로 삭감해야 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지방의원들의 의정비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에 따라 의정비 가이드라인(기준액)을 정해 공개했다. 행안부 윤종인 자치제도기획관은 “전국 246개 지방의회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해 14일 입법예고한다”고 설명했다. 윤 기획관은 “기준액은 자치단체별 인구와 재정력, 의원 1인당 주민 수 등을 종합 반영해 산출했다”며 “지방의회는 기준액의 10% 범위 내에서만 내년도 의정비를 자율 결정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2010년부터는 의정비 인상률을 공무원들의 보수 인상률 범위 내에서만 조정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2006년 지방의원 의정비 자율화 이후 인상률이 두 배 가까이나 되자 기준액과 상한제를 만들어 제동을 거는 것이다.

전국의 지방의회는 행안부 기준에 맞춰 11월까지 내년 의정비를 확정해야 한다. 행안부는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정부가 재심의를 요구하고 행정제재도 검토한다.

◇전국 198곳 의정비 삭감해야=행안부는 전국 198개 지방의회가 의정비를 지나치게 높게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60%나 올려 전국 구의원 가운데 최고액인 5700만원을 받는 서울 도봉구의회는 2216만원을 삭감해야 한다. 올 한 해 연봉의 39%에 해당한다. 재정자립도가 35%에 불과한 도봉구의 의원(14명) 1인당 주민 수는 2만6400여 명으로 의원들의 활동 부담이 전국적으로 적은 편이다. 올해 246개 지방의회 중 인상률 1위(67%)를 기록한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도 5216만원이던 의정비를 1906만원 깎아야 한다. 행안부 조사 결과 의정비 삭감 폭이 60만원 미만으로 적정 선을 유지한 곳은 경남도(5327만원), 경북 문경시(2990만원), 전남 고흥군(2888만원), 부산 동래구(3456만원) 의회 네 곳에 불과했다.

◇의정비 결정 주민도 참여=행안부는 지방의회가 의정비를 결정할 때 공청회와 지역주민 여론조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또 의정비를 결정하는 심의위원(10명)에 지역 주민을 참여시키고,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현행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과정을 강화했다.

지방의원들은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정부 개입’이라며 반발했다. 서울 송파구의회 정동수 의원은 “의원들의 전문화와 활동 보장을 위해 안정적인 의정비 지급이 필요하다”며 “3년 만에 의정비 자율화가 후퇴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