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일본선언 한국 양해 구해-韓.美 국방장관 회담

페리 미국방장관의 방한과 한.미 국방장관회담은 당초 미.일 양국정상의 「신안보 공동선언」에 앞서 이 선언의 내용을 설명하고 한국측의 양해를 구하는데 있었다.
미.일 공동선언의 기본중 하나가 동아태지역에서 일본의 군사적역할을 증대하는 데 있는 만큼 인접 한국으로서는 이같은 변화가한반도 안정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측면외에 해양 수송로의 일본의존등 부담스런 점도 많았기 때문이다.일본 제 국주의 식민지배라는 아픈 경험을 갖고 있는 한국이 일본의 군국화를 경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특히 독도(獨島)문제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탓도 있었다.
그런데 여기에 주요 의제가 추가됐다.총선 직전 있은 북한군의판문점 도발사태가 그것이다.
양국 장관은 이에 따라 우선 북한의 도발 의도.재도발 가능성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신안보공동선언을 평가하는 형식으로 회담을 진행했다.
양국 장관은 북한의 전쟁불가피론.전쟁불사론과 관련,북한이 한.미 연합방위력의 위력을 익히 아는 만큼 전면 도발 가능성은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북한내부의 어려움을 호도하는 차원에서 국지전등의 도발 가능성을 전면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단호히 공동대처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또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하더라도 한국을 포함한 유엔사는 정전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회담에서 페리장관은 우발적 군사충돌이 있을 경우 이를 다룰 북한과의 채 널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으며,이에 대해 이양호(李養鎬)장관은 군사대화 채널의 필요성은인정하나 북.미 장성급 접촉등은 한국 배제를 노린 북한의 술책이라며 미국의 신중한 접근을 거듭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안보 공동선언과 관련해 李장관은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주변국들의 경계,특히 중국의 군사력 강화노력등에 우려를 표시한것으로 전해졌다.자칫 동북아지역에서의 군비경쟁이 촉발될수 있다는 지적이었다.李장관은 미국의 새 아태전략이 성 공적으로 수행되려면 한국의 능동적 협조가 절대 요구된다고 전제,한국에 대해지상군 중심의 군사건설을 요구하는 것은 한국의 대일의존도를 높이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기능분담에서의 조정필요성을 역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귀포=김민석.김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