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시장.부시장이 싸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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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성남시 시장과 부시장간에 다툼이 생겨 시정(市政)이 파행(跛行)을 겪고 있다.지방화시대 출발과 함께 예상됐던 부작용이긴 했지만 자치단체의 내부문제를 둘러싼 민선 시장과 임명직 부시장간의 갈등은 처음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우리는 먼저 어느 한 사람의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성남시 전체 고위공직자들의 시정처리방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코자 한다.시장이 선거공약으로 서민층 자녀를 위한 획기적 장학사업을 벌이겠다고 약속했고 시의회 승인까지 얻 었다면 물론합법적인 시정추진이었다고 본다.그러나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바로 밑에 있는 부시장의 동의까지 얻어낼 수 없는 무리한 사업추진이었다면 이 또한 상당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성남시 일반회계 예산이 3천4백억원인데 그것의 8.7%에 해당하는막대한 예산을 들여 장학기금을 마련했다면 취지의 정당성과 관계없이 너무 급격한 정책추진이라는 판단이 상식적으로 선다.
임명직 부시장이란 시장을 보좌하는 위치에서 시행정을 무리없이끌고가야할 입장이다.적어도 시의회 승인이 나기 전에 장학사업의적정선을 제시하고 문제점을 시정토록 하는 노력을 보이는게 부시장의 책무였다.이미 시의회가 조례로 확정해버린 지금에 와서 문제를 확대시킨 것도 올바른 처사는 아니며,결재를 거부하고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것도 공직자의 바른 자세는 아닐 것이다.여기에국.과장들이 부시장을 고의로 기피하면서 바로 시장에게 결재를 올린다고 하니 이 또한 동료 공 직자로서 취할 바가 못되는 이상한 현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시장에서 일선공무원까지 합심해 시정을 추진한다 해도 어려운 일이 산적해 있을 것이다.하물며 시장과 부시장이 반목하고,부하직원들은 이눈치 저눈치 보면서 복지부동한다면 피해는 결국 성남시 전체주민들에게 파급될 뿐이다.우리는 이번 문제 가 사심없는원만한 결론에 도달함으로써 다른 자치단체에도 좋은 선례를 보이길 당부하면서 전국민이 주시하고 있음을 성남시 공직자들이 잊지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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