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고용제도 G7장관회의서 열띤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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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릴 로이터=연합]실업방지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프랑스 북부 릴에서 1일 개막된 선진7개국(G7) 경제.노동장관회의에서 일본은 종신고용제를 찬양한 반면 미국은 이제 조종(弔鐘)을 울렸다고 반박하는 등 미.일 양국이 종신고용제를 둘러싸고 찬반 양론을 벌였다.
나가이 다카노부(永井孝信) 일본 노동상은 이날 회의에서 『일본은 기업들의 종신고용제 전통 덕분에 실업률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기업들도 이익을 얻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그의 보좌관이 전했다.
일본은 지난 80년대말 거품경제이후 다수의 기업들이 원가절감을 위해 직원들을 감축했지만 여전히 많은 일본 회사원들은 첫 직장에서 평생을 근무한 후 정년을 맞고있다.
이에 대해 로버트 라이시 미 노동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종신고용제는 구시대의 유물로 기업의 혁신이 필수적인 경제 급변의 현시대에선 이제 종언을 고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미국은 노동자가실직할 경우 종전 직장과 비슷한 보수를 주는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한 「고용가능성 보장」에 더 노력을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고(高)실업률에 시달리고 있는 프랑스의 자크 바로 노동장관은 『종신고용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종신 고용 가능성 보장만이 있을 뿐』이라며 미국과 같은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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