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못얻었으니…" 군소정당 줄줄이 퇴출

17대 총선에 도전했던 군소정당들이 줄줄이 당 간판을 내리게 됐다. 이번 총선에 후보를 낸 정당은 모두 15개. 이 중 가자희망2080.공화당.구국총연합.기독당.노년권익보호당.녹색사민당.민주화합당.사회당.민주국민당 등 9개 정당이 해산의 비운을 맞게 됐다.

현행 정당법(38조)은 총선에 참여해 의석 획득에 실패하고 유효득표의 2% 이상을 얻지 못할 경우 정당등록을 취소토록 돼 있다.

녹색사민당은 선거 다음날인 지난 16일 가장 먼저 장기표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전원 사퇴한 뒤 당 해산 절차에 들어갔다. 100만명의 조합원을 거느린 한국노총이 주도한 녹색사민당은 지역구에서 한 석도 못 얻은 것은 물론 정당 득표율도 0.5%에 그치는 부진을 보였다.

16대 총선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각각 1석씩을 얻었던 민국당도 의석 획득에 실패했다. 민국당은 지난해 말 창당의 주역인 김윤환 전 의원이 세상을 뜬 데 이어 이번엔 당마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다른 정당들도 자의든 타의든 해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유효투표의 2%를 얻지 못한 정당은 자진해산 여부에 관계없이 정당으로 존립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회당 최광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정당 설립 자유에 위배되는 독소조항"이라며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통해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