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등 탄력적 운용

부동산전문가들은 투기억제대책의 취지에 대해선 공감하면서도 시행 과정에서 지역별로 탄력적인 운용이 필요하다고 주문한다.

전방위 투기억제책으로 수요 기반이 취약한 지방에선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지역 경제까지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약 경쟁률, 미분양 가구수 등을 따져 투기과열지구 등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지역 건설업체인 중흥건설 한광선 상무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건설업이 위축돼 인지도가 낮은 중소업체들이 분양을 주저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수급 불안에 따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택지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김홍배 부회장은 "땅값 상승은 주택 공급자인 업체나 소비자 모두에게 부담이 되므로 택지개발과 관련한 규제를 풀어 주택을 지을 땅을 많이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29일 발표한 부동산종합대책의 후속작업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1가구 3주택자 양도세 중과대상 주택의 범위에 원룸.다가구주택 등을 포함할지도 정해지지 않았다"며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이른 시일 내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가구 2주택 보유자가 투기지역 내 첫 주택을 팔 때 물리기로 한 양도세 탄력세율의 구체적인 범위도 빨리 정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삼성경제연구소 박재룡 수석연구원은 "아파트값 불안의 진원지인 재건축 아파트값을 잡기 위해선 조합원이 자신들의 부담을 일반 분양분으로 전가하는 문제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리츠증권 부동산금융팀 안홍빈 차장은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시중의 부동자금을 흡수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서둘러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장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