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못거둔 세금 6조원-그래도 남은 돈 무려 3조원넘어

「6조원」.작년 한햇동안 세무 당국이 납세자들에게 고지서를 발부해 놓고 못 거둔 세금이다.이는 고지서가 나간 금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며,94년보다 무려 1조1천8백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이만큼이나 빠졌는데도 지난해의 실제 세금 수입은 당초정부가 예산 편성때 계산한 것 보다 무려 3조원이상 초과됐다.
물론 세수가 늘어난 것은 경기가 예상보다 좋았던데도 원인이 있다.못 거둔 세금이 늘어난 데는 경기 양극화로 영세 중소기업들이 무더기로 문을 닫은 탓도 있다.
하지만 그 규모가 워낙 큰데다 계속 늘어나고 있어 정부의 세수 추계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특히 월급생활자들이 내는 근로소득세는 「단 한푼」도 빠짐없이몽땅 거둬졌고,이에 따라 작년 근소세 징수액은 전년보다 무려 35.4%나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결국 봉급생활자가 봉이란 점이 새삼 입증된 셈이다.재정경제원이 9일 내놓은 「95년 세입.세출 결산현황」의 주요 내용을 분석해 본다.
◇못거둔 세금 6조원=지난해 정부가 ▶오랫동안 연체되거나 납세자가 도저히 세금을 낼 능력이 없어 징수를 포기한 세금(불납결손액)은 2조1천3백17억원이었고▶납세자주소 불명등으로 못거둔 세금(미수납액)은 3조7천9백24억원으로 떼이 거나 못거둔세금이 무려 6조원에 달했다.
이중 부가가치세가 33.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소득세(사업자),법인세등의 순이었다.근로소득세는 한 푼도 없었다.
◇그런데도 세금이 많이 걷혀 정부 살림은 흑자=지난해 정부의▶일반회계세입은 52조9천2백80억원이었던데 반해▶세출은 51조4천9백81억원에 그쳐 1조4천2백99억원(추가경정예산 1조8천억원 제외)이 남았다.
김왕기.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