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새쟁점 공직자 재산변동-부동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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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작년 한햇동안 공직자들의 부동산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우선 입법부의 활약이 두드러진다.국회의원이 부동산 감소자 상위 5위를 모두 휩쓸었으며 증가자 상위 3위까지 랭크되는 등 입법부가 사법부.행정부에 비해 부동산 거래를 활발히 한 것으로나타났다.
공직자들의 부동산거래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팔자」세가 두드러진 것.부동산실명제 실시등으로 부동산이 투자수단으로서의 매력이감소했다는 얘기다.상속을 제외한 61건의 거래중 36건이 매도거래였고 재산변동 1억원이상 증감자중 총 부동산 매입액은 1백16억원인 반면 매도액은 2백42억원에 달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투자대상이 부동산 실명제로 묶여있는 농지나 임야보다 상가나 사무실등으로 바뀌고 있는 것도 또 다른 특징.
부동산 매각사실을 누락.축소시키는 경우도 많았다.신한국당 김영광(金永光)의원의 경우 공시지가 10억원상당의 나대지에 시가15억원이상인 3층짜리 연립주택을 신축하고도 건물.대지를 모두시세의 20~30%수준에 불과한 내무부의 과세 표준액만으로 신고해 평가액이 불과 30여만원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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