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이후의 3가지 정국 시나리오

17대 총선 결과에는 향후 4년간 펼쳐질 정국상황과 국정운영의 모범답안이 담기게 된다. 15일 밤 9시쯤이면 그 답이 나온다.지금까지 전개된 총선상황을 종합해 보면 답안은 3가지 시나리오로 압축된다.‘열린우리당이 과반을 확보한다’,‘과반엔 못미쳤지만 1당을 차지한다’,‘한나라당이 1당을 차지한다’ 등이다.

열린우리당이 과반을 차지했을 경우 여권의 권력은 완성된다.여권내에선 지난 2002년 12월19일의 대선 승리를 절반의 권력으로 평가해 왔다.한나라당이 국회 과반을 점한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고 봤기 때문이다.지난 1년간 먼지가 쌓이기 시작했던 각종 개혁프로그램도 뚜껑이 열릴 전망이다.청와대 핵심인사는 “국회에서의 법 제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개혁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다”며 “과반 확보시 개혁 속도는 숨가쁘게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盧대통령을 둘러싼 복잡한 숙제들도 자연 해소될 소지가 크다.우선 여론은 ‘盧대통령 재신임’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또 헌재의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비례대표까지 던졌던 정동영 의장의 입지 역시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다.

열린우리당이 과반은 안되지만 1당을 해도 비슷한 상황이 올것 같다.개혁추진의 강도나 속도는 약하거나 느릴지 모르지만 국정의 주도권은 쥐고 가기 때문이다.민주노동당등 제3의 정치세력이 한나라당과 공조를 할 가능성이 희박해서다.다만 한나라당도 개헌저지선 확보가 곧 총선 승리라며 무소속 영입등을 통해 주도권 장악에 나설것이다.그럴경우 작은 정계개편이 불가피 할지도 모르겠다.

한나라당이 1당이 됐을 경우 정국 주도권은 야당에 넘어가고 정국은 격량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盧대통령은 힘겨운 4년을 보내야 할것이다.재신임과 탄핵 이슈 모두 재점화될 것이다.여권은 큰 규모의 정계개편을 도모하려하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다.사안별 공조를 통한 정책 연합이 태동할 가능성이 높다.

이수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