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독도보전특별법 만들 것”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16일 “말로만 대응해선 독도에 대한 일본의 야욕을 제어할 수 없을 것 같다”며 “영유권을 확실히 하기 위해 독도보전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쇠고기 협상으로 검역 주권이 상실된 마당에 영토 주권마저 훼손당해선 안 된다. 영토 수호엔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일본이 지속적이고 치밀하게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하는 작업을 진행해 온 반면 우리는 참여정부 당시 동북아 역사 왜곡 전담팀을 만들었지만 현 정부 출범 후 바로 해체해 버려 사실상 독도 문제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독도보전특별법은 기존의 ‘독도 지속 가능 이용법’과 ‘독도 등 도서 지역 생태계 보전법’ 등 두 법률 중 일부를 통합하고 ▶영토 수호 규정 명시 ▶독도 영토 수호 정책 강구 등의 내용을 추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독도 논의한 당정=한나라당과 정부는 이날 독도에 대한 실효적인 지배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국회에서 예산과 법안 등으로 적극 지원키로 했다. 당정은 ▶독도 주변의 생태계에 대한 보전 활동을 강화하고 ▶해양식물에 대한 연구를 확대하며 ▶독도가 명백히 대한민국 영토라는 사실을 담은 영상물을 제작해 학교 등에 배포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