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첨단 EDI통관시스템 행정 뒷받침 안돼 업체 부담

수출업계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자고 도입한 첨단기술의 통관시스템인 전자서류교환(EDI)방식이 도입전보다 오히려 불편하고 비용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대한상의는 12일 발표한 「수출입통관 EDI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 94년부터 시행된 수출통관 EDI시스템이 행정기관의 업무 편의성이나 감시감독체제를 확보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이에따라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업체가 도리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의에 따르면 수출기업이 개별적으로 EDI로 수출 신고한뒤에도 수출면장을 받으려면 수출신고서등 10여가지의 서류를 따로 일선세관에 제출하고 직접 도장을 찍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EDI시스템이 시행된후에도 기업들은 관세사를 통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수출통관절차를 밟으려면 건당 최소한 한번씩은 세관에 들러야 한다.
대한상의는 이같은 기업들의 불만을 수렴해 이날▶관세사를 통한신고와 수출자 직접 신고의 차별을 폐지하고▶인장날인을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것등을 재정경제원과 관세청에 건의했다.
상의는 특히 오는 7월 예정된 수입통관의 EDI제도 시행을 앞두고 이같은 현행 EDI시스템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에대해 『수출면장은 조작 우려가 있어 기업들이 수출면장을 받기위해 최소한 한번은 직접 세관에 나오도록 하고 있다』며 『수출 면장절차 전부를 EDI방식으로 처리하는 자격을 관세사로 제한하는 것도 수출면장을 안전하게 발급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DI란=전자서류교환(Electronic Data Interchange)시스템은 기업 또는 행정기관간에 자주 교환하게 되는 각종 서류를 컴퓨터를 통해 주고 받는 시스템이다.사람이 직접 갈 필요없이 직.간접비용을 줄일수 있어 선 진국에서는 잇따라 이런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