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장보다 물가 최우선”… 돈줄 죄기로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6%에서 4.7%로 내렸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목표치도 종전의 3.3%에서 4.5% 안팎으로 올렸다.

이명박 정부가 의욕적으로 내세웠던 ‘7·4·7 공약(연 7% 성장을 통해 10년 뒤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달성하고, 세계 7대 강국으로 도약)’을 국제유가 급등과 세계 경제 침체의 여파로 사실상 포기한 것이다.

대신 정부는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의 최우선 순위를 성장보다 물가·서민생활 안정에 두기로 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등은 2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올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경제 여건이 나빠지면서 새로 만들 일자리 수 목표치를 크게 낮췄다. 강 장관은 “유가 움직임에 따라 하반기에 경제가 더 나빠질 수 있다”며 “올해 새로운 일자리는 18만 개 늘어나는 데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경상수지 적자도 100억 달러로 늘려 잡았다. 정부는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고통이 심해지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을 늘리고, 고용 안정책을 확대하기로 했다.

소득 하위 20%의 저소득층에 주택 임대료를 지원하는 주택 바우처 제도를 내년에 시범 도입한다. 중소기업이 청년 인턴제를 통해 젊은이를 고용하면 정부가 6개월간 임금의 절반을 지원하기로 했다. 만약 인턴기간 종료 후 직원으로 채용하면 임금 지원을 6개월 더 연장한다.

물가 안정을 위해 시중의 돈줄을 죄기로 했다. 개인이 대출받을 때 심사를 더 엄격하게 하고, 대기업이 인수합병(M&A)을 위해 많은 자금을 대출받는 것을 억제하기로 했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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