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2배출 지금의 절반으로” … 미국 받아들일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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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8개국(G8) 정상회의의 핵심 의제는 환경·에너지·고유가·곡물가 등이다. 지구온난화를 비롯해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곡물가와 유가 인상 등 글로벌 이슈가 한층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이번에 제대로 된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지구촌이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 주제들이다. 참가국 수가 최대 규모인 이번 회의가 그래서 과거 어느 때보다 주목받고 있다.

◇환경 문제가 핵심=지구촌 온실가스 감축 방안인 교토의정서 기한이 만료되는 2013년 이후의 새로운 틀(포스트 교토의정서)이 집중 논의된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감축 문제에 관해 미국은 그동안 반대해오던 ‘국가별 감축 목표 설정’을 이번에는 수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도상국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교토의정서 온실가스 감축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던 중국·인도 등 신흥 개발국도 배출량 삭감에 합의할 전망이다. 그러나 일본과 유럽 국가들이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반으로 줄이자는 장기 목표에 G8 국가들이 먼저 합의하고 개도국들을 설득하자는 입장인 반면 미국은 G8 국가 외에 중국·인도 등 주요 배출국들이 삭감 목표에 함께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구촌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중 G8 국가와 한국·인도네시아·호주·중국·인도·브라질·멕시코·남아프리카공화국 8개국이 배출하는 양은 전체의 70%가 넘는다. 일본이 기후변화 확대 회의에 주요 배출국을 모두 초청한 것도 이 때문이다. 영국과 프랑스는 중국·인도·브라질·멕시코·남아공 5개국을 정식 회원으로 맞아 G13 정상회의로 확대하자고 주장할 방침이다.

◇글로벌 경제 2대 악재=곡물가와 유가 급등 문제다. 의장국인 일본은 각국이 비축하고 있는 식량을 어려움을 겪는 국가에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정상회의 공동선언과는 별도로 채택될 식량 문제에 관한 특별문서에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놓고 관계국들과 조율하고 있다. 특별문서에는 ▶장기적인 농산물 증산 ▶식량 수출 규제 완화 ▶식량으로 사용되지 않는 작물을 사용한 바이오 연료 보급 추진 등을 담을 예정이다.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일본 총리는 지난달 로마에서 열린 유엔 식량안보정상회의에서 일본이 갖고 있는 수입 쌀 30만t 이상을 식량난에 처한 나라에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G8 정상들은 지난달 일본 아오모리에서 열린 ‘G8+3(한국·중국·인도) 에너지장관 회의’ 결과를 토대로 산유국들이 유가 안정을 위해 석유 증산에 적극 나서도록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석유 수요를 줄이기 위해 각국이 유가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철폐하고, 유가 안정을 위한 국제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후진국 지원=아프리카 지원 대책에서는 농업 등 개발 지원과 함께 보건 인프라 확충 문제가 논의될 전망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등 개도국에서 2015년까지 의사·간호사·조산사 3개 직종의 보건의료 종사자를 인구 1000명당 최소 2~3명까지 확보한다는 목표를 최종 보고서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아프리카에만 155만 명 이상의 의료진이 추가 투입돼야 하며, 이들 인재 육성 비용으로 연간 최소 70억 달러가 소요된다.  

도쿄=박소영 특파원


◇G8(Group of Eight)=세계 경제 주요 7개국과 러시아 정상의 회담. 석유 위기에 따른 세계 경제 침체에 공동 대처하기 위해 1975년 프랑스 랑부예에서 처음 창설됐다. 통상과 경제 문제를 주로 다뤄오다 최근엔 의제를 환경·국제정치·안보로 넓히고 있다. 6개국으로 출범했으나 76년 캐나다, 98년 러시아가 참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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