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가 연내 자율화 추진

민간주택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용면적 25.7평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해 연내 분양가자율화가 추진되고 98년까지 신정지구등 19개 지구 1백4만평이 개발돼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선다.
또 백화점.호텔등 다중이용시설물의 안전진단에 대한 신뢰성과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공신력있는 기관의 안전진단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시켜주는 「안전보증필증 부착제도」가 도입되고 일정 규모이상의 건물은 배상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이와함께 택지개발예정지구에 자원절약형 시설등이 갖춰진 「환경친화적인 시범주거단지」가 조성되고 이웃끼리 서로 공동체의식을 느낄 수 있는 중.소규모의 「서울형 동네」가 시범적으로 만들어진다. 조순(趙淳)서울시장은 25일 이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올해부터 98년까지의 「시정운영 3개년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시는 7개분야로 나누어 추진할 5백7개사업에 총 23조5천6백17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투자우선순위를 안전.환경.교통.복지.문화분야등에 두기로 했다.
사업계획에 따르면 민간부문의 주택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용면적 25.7평을 초과하는 아파트의 분양가를 연내 자율화할 수있도록 건설교통부에 건의한다.
이와함께 저소득층의 내집마련을 위해 이미 구단위로 택지개발을추진중인 ▶신내▶공릉▶월계3▶월계5▶거여▶창동2▶월계6▶상계6▶봉천▶신투리▶화곡▶공릉2▶상계3 지구등 13개지구를 포함한 19개지구에 공공주택을 짓는다.나머지 6개지구는 올해안에 지정한다. 또 삼풍백화점 붕괴등 각종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방지하기 위해 안전진단을 받은 다중이용시설물은 반드시 진단을 실시한 기관이 보증하는 필증을 건물에 부착하도록 법개정을 추진한다. 이와함께 부실설계및 감리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감리자들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설계.감리보험제」 도입을 추진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은 안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했다.
서울에 적합한 환경정책 추진을 위해 「서울환경헌장」과 「환경보전기본조례」가 제정되고 국제환경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또한 노인복지를 위해 저소득층이 밀집된 지역에 「노인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시민들이 서울에 애착을 느낄 수 있도록 「환경시범주거단지」와 「서울형동네」를 조성한다.
이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