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군부 핵심4명 추가 구속방침 배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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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희도(朴熙道)씨등 신군부 핵심 4명에 대해 추가 구속방침을 정한 것은 이들의 범죄가 폐륜적 범주에 들만큼 죄질이나쁘다는 판단에 따른것이다.
이들은 하나같이 직속상관을 체포했거나 군 동료를 살해 또는 살해토록 지시한 공통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검찰은 이들이 12.12 군사반란의 핵심 행동대원에 해당되고 범죄의 잔인성도 일반 파렴치범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결론에 이르렀다.
당시 1공수 여단장이었던 朴씨의 행동은 상관에 대한 최소한의도덕성도 없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육본점령 임무를 받은 朴씨는 79년 12월13일 0시5분쯤 여단병력 1천5백여명을 이끌고 용산 삼각지에 위치한 육본을 점령하는데 근무중인 초병까지 살해하는 잔인성을 보였다.
이후 朴씨는 병력을 이끌고 국방부장관실에 난입했고 김종환 합참의장등 장성 8명에게 소총을 들이대며 현장에서 무장 해제시키고 지하1층 벙커를 수색,노재현(盧載鉉)국방장관을 보안사로 연행하는 하극상의 극치를 연출했다.박종규(朴淙圭)씨 의 하극상은자신의 직속상관을 직접 체포했고 반란을 위해 동료를 살해했다는점에서 최소한의 도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는게 검찰 관계자의설명이다.
최세창(崔世昌)3공수여단장으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은 박종규씨는12일 밤12시쯤 자신의 부하 38명을 이끌고 특전사령부에 난입,집무실에 있던 정병주(鄭柄宙)사령관에게 무차별 사격을 가했다.결국 鄭사령관은 팔뚝에 총상을 입었고 김오랑 (金五郎)소령은 현장에서 사망했다.
검찰은 朴씨의 이같은 행위가 반란차원을 넘어 부모를 살해한 패륜적 범죄에 버금갈 정도로 죄질이 나쁜 것으로 보고 있다.
조홍(趙洪)당시 수경사 헌병단장과 신윤희(申允熙)부단장도 상명하복을 철칙으로 여기는 군 사회에서 상관을 살해하려 했고 체포했다는 점에서 朴씨등과 다르지 않다.
趙씨는 12일 오후11시30분쯤 자신의 직속부하인 申씨에게 지시,수경사에 모여있던 육본측 장성 4명을 체포토록 했는데 여기에는 직속상관인 장태완(張泰玩) 수경사령관도 포함돼 있었다.
직속상관을 체포하기 위해 헌병 55명을 지휘한 申씨는 이 과정에서 하소곤(河小坤)육본작전참모부장에게 사격을 가하도록 해 흉부 관통상을 입힌 하극상을 보였다.
최형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