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對중국 무역제개 검토

[워싱턴 AFP=연합]미국은 미제 콤팩트디스크(CD).소프트웨어.비디오테이프 등에 대한 중국의 만성적인 불법복제행위가 시정되지 않는다며 중국에 대해 대규모 무역제재조치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행정부는 또 이같은 제재조치의 일환으로 현재 중국이 적극 추진중인 세계무역기구(WTO)가입을 봉쇄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
국제지적재산권동맹의 스티브 메털리츠 부회장은 『중국이 지난해2월 미국과 지재권보호협정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CD등의 해적출판이 계속되는 등 협정준수실적이 빈약한 편』이라고 지적한 뒤『이에 대한 보복적 성격의 대중국 무역규제조치 가 심도있게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행정부는 이와 관련,리 샌즈 통상대표부(USTR)대표보를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베이징(北京).광저우(廣州).홍콩등에 보내 이 협정의 이행여부를 포괄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행정부 관리들은 현지실사등을 통해 중국의 저작권 침해행위가 시정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날 경우 빠르면 다음달중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