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인·허가 간소화 방침

골프장 건설과 관련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일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1차 기업애로 해소 대책회의를 열고 불합리한 기업 규제와 기업의 애로사항을 이날 출범한 국무조정실 산하 기업애로해소센터를 통해 종합 처리해 나가기로 했다.

기업애로해소센터는 상반기 중 기업 관련 규제 절차 개선과 관련해 4개 전략과제를 추진키로 하고 우선 이달 말까지 골프장 건설 관련 제도부터 손대기로 했다.

현재 국내에서 골프장 건설은 인허가를 받는 데 3~5년이 걸리는 등 규제가 너무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구체적인 개선안은 다음달 초의 2차 기업애로 해소 대책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김남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