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치중립 위반 공무원 엄단"

정부는 30일 17대 총선과 관련된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 위반행위 및 집단행동을 차단하기 위해 선거일 전까지 대대적인 공직기강 특별 점검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정부는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지방자치단체의 선심 행정 등 정치중립 훼손 행위, 공직자의 특정 정당 및 후보자 지지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기타 공무원의 불법 집단행위를 중점 점검키로 했다. 특히 국무조정실은 검찰과 경찰 및 중앙선관위와 협조해 공무원의 명백한 정치중립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고, 경미한 위반 사안이나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도 관련기관에 통보해 반드시 징계할 방침이다.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이날 서울 본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동당 강령과 정책이 공무원 노조의 목표.지향과 일치한다"며 민노당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전공노는 "업무상 중립은 준수하나 정치적 자유까지 부정당하는 중립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철희.임장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