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지방화시대의 환경문제 기준 광역화해 대응하자

지방화시대에 접어들면서 가장 두드러진 문제의 돌출은 폐기물에대한 이해의 대립이 아닌가 생각된다.최근에 나타난 산본 신도시의 소각장 건설에 따른 문제점은 환경문제가 단일지역개념으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즉 광역에 대 한 환경기준의적용이나 평가가 수행되지 않으면 관련대책이 공염불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해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환경대책은 대체적으로 법.제도적인 측면만이 강조되고 실제 살아있는 현장중심의 정책이 부족하며 환경영향평가등 추상적인 사전예측에 치중하고 있다.
각종 국가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이들의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관련제도나 기술개발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또 이 제도는 광역을 대상으로 하는영향평가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이를 방증하는 것은 전국 800여곳에 폐기물매립장이 산재해 있으나 아직까지 소재파악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으며 지하수와 토양오염의 확산범위와 차단대책등은 마련하지도 못한채 시간을 넘기고 있다.즉 해당지역에 거주하거나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미치는 오염의 가능성을 모른채 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환경대책은 실효성있고 국민 모두가 인지하는 정책으로 전환돼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등에 대한 사전고지와 사후평가를 통한 수정등이 보완돼야 하며 이들에 대한 처리과정이 관련 주민들에게 공개돼야 한다.또 전국에 산재한 폐기물매립지등에 대한 장.단기 종합대책이 빨리 마련되고 이를 국토종합개발계획등에 포함시켜 국민이 예측하고 알 수 있게 해줘야 한다.
김수삼 중앙대 토목과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