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韓.美 안보협력의 방향

올해의 한-미 안보협의회(SCM)가 예년과 달리 조용히 끝났다.최근 몇년동안 해마다 양측이 대립해 큰 논란을 빚었던 방위비분담문제가 원만하게 조율된 탓이다.이 문제 때문에 공동군사대비태세등 안보협력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야 할 SC M이 상당부분 소모적으로 진행됐던데 비춰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는 그동안 미국측이 미군주둔경비 분담을 20%이상 큰폭으로인상해 달라고 해마다 요구해 옴으로써 빚어진 현상이었다.그러나올해는 우리측이 제시한대로 내년부터 3년동안 1년에 10%씩 인상하기로 합의함으로써 98년까지는 더 이상 SCM의 장애요인이 되지 않게 됐다.
SCM의 목적이나 성격상 북한의 군사적 위협상황을 점검하고,한-미간의 공동대응태세를 다짐한 것은 북한의 공격적 군사태세가조금도 변함이 없다는 점에서 당연한 일이다.
이번 SCM에선 북한 핵(核)문제에 대해 과거.현재.미래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공동노력을 다짐했다.북한이 제네바합의문에서 북한의 과거핵 규명에 관한 조항이 모호한 점을 이용,다른해석으로 딴청을 피우려는 시점에 단호하고도 시의 적절한 대응이다. 올해 SCM에 따른 소득은 이외에도 주한 미군지위에 관한행정협정(SOFA) 개정논의,한국의 미사일개발을 제한하는 양해각서의 재검토 논의,유사시 후방지역에서의 협력체제정비등을 들 수 있다.SOFA개정은 페리 미 국방장관이 우리 외 무장관을 만나 내년 2월까지 마무리짓기로 일정까지 합의,이제 협상결과를지켜보는 일만 남아 있다.
미국측은 180㎞이상 사정거리의 미사일개발을 제한하는 양해각서 폐기문제에 대해 곧 논의할 용의가 있음을 비췄다.주권국가로서 우리가 갖고 있는 평화목적의 우주개발계획을 위해 이 협정의폐기문제는 당연히 계속 제기되고 논의돼야 한다.
또 유사시에 미군증원전력 전개를 위한 후방 2군지역의 연합작전체제정비도 한국군의 평시작전통제권이 손상되지 않도록 운영된다면 올 SCM의 성과를 훼손시키지 않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