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환21>17.<기고>정부기능.역할 조정

정부로서도 세계화.국제화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조직개편과 경제개혁.규제완화의 추진을 통해 새로운 경제운용의 틀을 마련하는데부심하고 있다.이는 관료적 권위주의 체제를 배경으로 한 종래의경제운용 틀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예상되는 미래환경에 전향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새로 모색되고 있는 경제운용의 틀은 「지시와 통제」,그리고 기득권과 담합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시장경제 창달」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기능과 역할이달라져야 할 뿐만 아니라 각종 제도와 정책집행에 있어서 관료적발상과 자세의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정부의 기능은 민간경제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이나 간섭을 줄이고 민간과 경합하는 기능은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정부는 지속적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경제.사회적 기반의 확충에 우선적노력을 기울여야 한다.산업사회의 수요변화에 맞는 인력양성,공급과 노동시장의 탄력성 제고,지식과 물류의 원활한 유통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보화촉진과 사회간접자본 확충이 최우선 기능이 돼야한다. 정부의 역할 또한 경제전반의 공정경쟁촉진에 필요한 「경기규칙」을 투명하게 제시하고 이를 엄격히 심판,적용하는데 중점이 두어져야 한다.개별경제주체들의 자율과 창의가 최대한 신장될수 있도록 경쟁기회의 제한이나 미시적 지원.규제에서 벗어나 큰테두리내에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신규사업분야에의 참여제한이나 금융.통신등 변화의 속도가 빠른분야에 대한 각종 규제는 가능한 한 축소해야 한다.또 대기업과중소기업,사용자와 근로자,외국인과 내국인이 불평등한 대우나 차별을 받지 않고 활동할 수 있는 제도와 여건 을 마련하고 이를엄정하게 지켜나가야 한다.
각종 경제정책의 결정.집행을 일방적.획일적으로 하기 보다는 이해관계자등 각계 인사가 참여해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절차가 공개적이고 민주적으로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