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문제, 뉴타운이 해법이다

뉴타운은 우리에게 무엇을 제공하며 우리는 뉴타운에 무엇을 원하는가? 이러한 질문이 수능 문제로 나오면 어떠한 대답을 할 수 있을지 스스로 궁금해진다. 뉴타운이 도시 및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만드는 도시계획적 수단이라고 답해야 할지, 아니면 재산 증식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답해야 할지 고민스러울 것이다. 많은 이가 전자는 미래지향적이어서 형이상학적이고,후자는 투기적 성격이 다분해 형이하학적이라고 생각한다. 과연 두 개의 답변이 서로 상충되며 동시에 존재하기 힘든 것인가에 대해 나는 논란의 여지 없이 그렇지 않다고 대답할 것이다.

　뉴타운 사업의 목표는 쾌적한 공간을 만들면서 거주민의 재산증식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 같은 현실적 고민이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나타났으며 해당 지역 주민들은 선거용 공약이었다고 매우 분개하며 이를 실천에 옮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 많은 이가 원하는 뉴타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주저하는 이유가 궁금해진다. 그 배경에는 사업 추진의 대의명분 실종과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주택시장 불안정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 시 시작된 뉴타운 사업은 서울 강북 지역의 활성화와 노후 불량주거 지역의 대규모 정비라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출발했다. 두 가지 목표는 서로 보완적이며 상호 발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한 성격의 사업이 무차별적으로 뉴타운사업지구를 많이 지정하면서 사업 취지가 퇴색되었고 사업의 추진력을 잃어버렸다.

관련 법규에 의하면 뉴타운사업지구를 지정할 때는 개발의 시급성과 파급효과, 개발계획의 적정성, 추진 의지, 지역 간 형평성 등을 감안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지구지정 요건 중 시급성과 파급효과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며 이에 부합하는 지구 중에서 다른 요건이 얼마나 부합하는가를 판단하는 것이 상례다. 그러나 현실은 각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도외시하지 못해 지역 간 형평성이 개발의 시급성과 파급효과보다 높게 평가돼 많은 지구가 지정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추가로 더 많은 지구 지정을 요구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고용, 교육, 주택 등이 포함된 도시빈곤지표를 통해 지자체의 도시빈곤 상황을 평가하고 가장 낙후된 지역을 대상으로 커뮤니티 재생 신정책과 지역전략 파트너십을 수립한다. 단순한 주거지 재생이 아니라 지역 재생과 지역 경쟁력으로 승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우리도 낙후된 뉴타운사업지구에 대해 행정과 재정을 집중해 지역 경쟁력을 증진시키고 지역 간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

　문제는 주택가격 상승과 주택시장의 불안정에 대한 우려다. 뉴타운 사업은 신도시 개발과는 달리 주거이동이 필수적이며 주변 지역의 전세가격 상승을 동반하게 된다. 그러한 희생을 감수하면서 현재 주택 재정비와 신규 주택의 공급을 시도할 것인지, 아니면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시점까지 기다릴 것인지는 정책적 판단의 소관이다. 그러나 후자의 선택은 노무현 정부가 취했던 정책의 전철을 밟는 것이며, 그 결과가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의 주택정책이 수요에 대한 많은 규제와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을 등한시해 가격의 상승을 허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은 많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뉴타운 사업이 왜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도 필요하다. 현재 뉴타운 사업은 총괄계획가를 통해 비전 있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10% 내외의 순부담을 통해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타운 사업은 관련 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많은 장애요인과 구조적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으며 주민 동의를 도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요인들을 이른 시일 내에 개선해 사업 추진의 용이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이 쾌적한 도시공간을 조성하면서 안정적인 주택시장을 이끄는 지름길이다.

박환용 경원대학교 도시계획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