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줄여 금리 인하를-선진 10개국 보고서

[브뤼셀=연합] 저축을 늘리고 실질 금리를 낮추기 위한 최선의 방안은 국가채무를 줄이는 것이라고 선진 10개국(G10)이14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밝혔다.
이 보고서는 이들 10개국에서 인플레를 감안한 실질금리가 지난 35년사이 평균 3%에서 4%로 상승했으며 저축률은 같은 기간중 국민소득의 약5%정도로 낮아졌다면서 낮은 저축률과 높은실질금리는 투자와 경제성장,고용창출을 억제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공공부문 적자를 줄임으로써 저축을 늘리고 금리상승압박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인구 고령화로 공공연금과 보건의료혜택 요구가 더 커지기 전에 정부의 부채가 국민소득의 일정비율로 감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저축을 자극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더 거두기보다 공공지출을 줄이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면서 공공지출의 감축은 투자보다는경상비용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재정에 대한 중장기적 위협요인을 미리 막기 위해 연금부문의 개혁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는 한편 아시아지역에서의 경험에 비춰볼 때 실질금리상승이 개도국들의 투자자금 마련 때문이라고 보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