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사이트서 청소년 지켜라” 일 지자체 나서

도쿄(東京)와 오사카(大阪) 등 일본 지방자치단체들이 시 조례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을 규제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지난달 말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40개 지자체가 18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 조례 도입 준비를 마쳤다. 인터넷 만남 사이트 등 성범죄 유발 사이트나 자살 사이트 등을 통해 범죄가 일어나고 왕따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 신문은 “자민당과 민주당이 법률로 규제 강화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가 한 발 먼저 독자적인 규제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방식은 미성년자의 유해 사이트 접속을 원천 차단하는 블로킹 제도다. 해당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와 PC·휴대전화 판매업자, 인터넷 접속사업자 등이 기기 판매·설치 단계에서 미성년자들이 유해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필터링(열람 제한)을 거는 방식이다. 히로시마(廣島）가 지자체 중에선 가장 먼저 7월 중 미성년자의 유해 사이트 접속 규제 조례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이견도 있다. 야마가타(山形), 지바(千葉), 나가노(長野) 등 7개 현은 “헌법이 정한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규제에 신중한 입장이다. 또 도쿄·오사카 등 많은 대도시는 조례에서 필터링 조치를 권장하고 있을 뿐이다.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곳은 후쿠시마(福島), 이바라키(茨城), 돗토리(鳥取), 히로시마뿐이다.

그러나 일본 내 여론은 표현의 자유보다는 청소년 보호를 더 중시하는 쪽으로 흐르고 있어 규제는 빠르게 확산될 전망이다.

야후·라쿠텐·마이크로소프트·디엔에이·네트스타 등 인터넷 관련 5개사는 인터넷의 위험성을 알리는 교재를 제작해 보호자 대상 공동설명회를 열기로 하는 등 자발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야후와 네트스타는 이달 중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로 연구회를 구성해 어린이 인터넷 이용 실태 조사를 한 뒤 보호자나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에게 결과를 제공할 방침이다. 　

도쿄=박소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