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간 조선협정"서명 업계 비상

세계 조선 주요국들이 추진해온 조선 다자간 협정이 내년 1월1일 발효예정으로 서명돼 국내 조선업계 비즈니스전선에 비상이 걸렸다. 8일 외무부는 다자간 조선협상에 참가하고 있는 한국.
일본.미국.노르웨이.유럽연합(EU)등 조선관련 19개국이 선박수출에 대한 反덤핑제도 도입과 조선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제도철폐 등을 골자로 한 「다자간 조선협정」에 9일 서명 한다고 발표했다.
파리에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본부에서 장선섭(張宣燮)주불(駐佛)대사 등 협상참가국 대표가 참석,서명하게 되는 이협정이 발효되면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국제시장에서 우위를 지켜온국내 조선업계에 적지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협정 서명국들은 연내(年內)에 비준절차를 끝내고 내년 1월1일 협정을 발효시킬 계획이다.
89년부터 5년간 협상을 거쳐 서명되는 이 협정은 덤핑 수출로 피해를 준 업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며,불이행시 건조선박에 대해 하역을 금지할 수 있다고 못박고 있다.또 협정 체결국정부는 자국 조선업체에 수출보조금이나 장려금을 지급할 수 없고싼값의 대출이나 세금공제.채무면제 등의 혜택도 제공할 수 없게된다. 이와 함께 구속력이 있는 분쟁해결을 위해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해서는 피소국 정부가 업체로부터,선박덤핑에 대해선 제소국 정부가 피소업체로부터 직접 과징금을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증설경쟁끝에 세계 2위의 생산시설과 수주실적을 가진 국내 조선업계는 지금까지 세계조선시장에서 낮은 가격을 무기로 비즈니스에서 우위를 차지해온 만큼 대책마련에 부심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44억7천만달러의 선박 수출을 기록,일본에 이어 세계 2위의 선박수출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