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생각합니다>소형車 세금 美.日수준으로 줄여라

韓美 자동차 협상결과 외제 중.대형차에 대한 세금부담과 보유부담이 평균 2백만원 감해졌다고 한다.따라서 소형차 소유자는 상대적으로 자동차 세금과 보유부담이 늘어난 셈이다.
우리나라의 중.소형차 세금부담이 美.日등 선진국의 6~10배에 달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외제 대형차에 대한 세금감면은 일반서민들이 쉽게 납득하기 힘든 일이다.
더구나 이번 협상 결과가 세금의 정상적인 누진구조를 회복한 것이라는 정부입장 보도(中央日報 9월30일字)는 성실한 일반 서민 납세자 입장에서 볼때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사실 외제 대형승용차를 탈 정도라면 세금 1백만~2백만원의 부담은 서민이 느끼는 부담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것이다.오히려현재의 세율을 현격히 높인다 해도 외제승용차 수요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도로나 에너지 사정으로 볼때 소형차가 바람직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국산 중.소형차에 대한 세금을 美.日 수준으로 줄여 교통난 완화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으면 한다.
김동주〈서울강남구일원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