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전직대통령 비자금설 추궁

국정감사 이틀째인 26일 국회는 재정경제원.외무부.농림수산부등 소관부처와 자치단체.산하기관등 38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재정경제원 감사에서 의원들은 정부의 ▲금융실명제 보완대책 ▲중소기업대책 ▲전직대통령 비자금 조사여부등을 집중추궁했고,국방부 감사에서는 방산(防産)기술이전문제와 군수물자 구입과정에서의 국고낭비가 지적됐다.
특히 법사위의 서울고법.지법과 서울고검.지검에 대한 감사에서는 검찰의 정치인 표적사정(司正) 공방과 5.18불기소처분 문제로 맞서 열띤 논쟁을 벌였다.
〈관계기사 3,4面〉 ◇재경위=홍재형(洪在馨)경제부총리는 이날 국감답변에서 전직대통령 4천억원 비자금설과 관련,『앞으로 탈세등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세법등 관계규정에 따라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朴泳秀.崔 相淵.朴承熙기자〉 洪부총리는 또 『근로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하는 과정에서 간접세 징수가 늘었으나 앞으로는 직접세 비중을 늘려 조세형평을 기하겠다』며 『부동산소득.음성불로소득및 재산세소득에 대한 추징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했다. ◇국방위=이양호(李養鎬)국방부장관은 국감답변에서 軍이 적법한 보상없이 사용중인 사유지 1천5백만평중 미사용 토지는 소유주에게 돌려주고 계속 사용할 토지는 보상하는 등 5년 이내에 정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李장관은 이를 위해 보상금 2천8백억원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법사위=최환(崔桓)서울지검장은 5.18 기소와 관련,『헌법재판소가 불기소 처분의 취소 결정을 내리면 헌재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