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뉴스>加,담배광고금지法 違憲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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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캐나다 대법원은 21일 담배광고의 전면금지는 표현의 자유를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캐나다 금연(禁煙)운동에 타격을가했다. 대법원은 5대4의 표결로 담배제품에 대한 일체의 직접광고를 금지시킨 담배제품전면통제법은 위헌(違憲)이라고 판시,담배회사들에 승리를 안겨주었다.
이 표결에서 다수의 판사들은 담배광고의 제한적 규제는 허용할수 있지만 전면금지는 담배제조업체가 합법적 제품을 놓고 소비자들과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길을 완전 봉쇄하기 때문에 타당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토 AP=聯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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