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정국 돌파 與野에 두갈래 기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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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여당내에 사정(司正)정국에 대한 시각이 양갈래로 갈라져정국이 어느쪽으로 수습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이 4일 국무위원 조찬간담회에서 선거사범에 대한 철저한 추적및 엄단방침과 부정부패에 성역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반면 민자당 김윤환(金潤煥)대표는 정치권에 대한 사정은 자칫 정국을 혼란으로 몰고간다는 점등을 들어 사정정국의 조기종결을 주장하고 나섰다.
〈관계기사 3面〉 이러한 상반된 조류가 여권내부의 사정정국에대한 시각차이에서 오는 것인지,아니면 강온양면을 구사하는 전술적 차원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향후 정국 향방에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金대통령은 이날『문민정부 출범이후 발생한 부정부패를 근절하는데는 성역(聖域)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金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홍구(李洪九)총리등 전국무위원과 한승수(韓昇洙)비서실장등 청와대 수석들이 참석한 가운데조찬간담회를 갖고 이형구(李炯九)前노동장관과 대통령의 사촌처남손성훈(孫成勳)씨 구속을 예로 들면서 이같이 밝혔다.
金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최근 검찰의 정치인 사정을 놓고 야당에서「야당탄압.표적수사」라고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정치공세에 밀려 비리수사를 중단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金대통령은 또『선거부정 척결은 부정부패 척결과 함께 문민정부의 도덕성에 관한 주요과제이자 책무』라고 전제하고『선거혁명을 이룩한다는 차원에서 선거와 관련된 부정과 비리는 끝까지 추적해엄단하겠다』고 역설했다.
金대통령의 의지가 이처럼 확고한 만큼 6.27지방선거의 선거법 위반사범에 대한 철저한 사법처리로 무더기 재선거가 불가피할전망이다.
金대통령은 이와 함께『개혁의 후속조치와 보완조치가 필요하며,특히 각종 규제완화는 대폭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금융실명제와 부동산 실명제의 기본틀은 반드시 지켜야 하며 특수한 사람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지적,법 개정을 통한실명제 보완의사가 없음을 확실히 했다.
金대통령은 이어『국무총리를 중심으로 내각이 전면에 나서 책임지고 정책을 입안해 소신있게 추진하라』고 당부하고『내각에 큰 책임을 부여하는 만큼 그 평가도 엄격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金斗宇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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