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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 직무정지] 총선前 결정 힘들 듯

재판 날짜 관례보다 앞당겨져도
"절차 많아 불가능" 의견이 우세

헌법재판소가 30일 첫 공개 재판(변론)을 열기로 한 것은 이번 사건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지난 12일 국회가 탄핵소추를 한 지 18일 만에 첫 변론이 열리는 것으로, 사건 접수 후 최소 1개월 뒤에 첫 재판 일정을 잡았던 통상의 관례와 비교할 때 극히 이례적이다.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 등은 다른 사건보다 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헌재 내부 규정에 따른 것이다.

헌재 관계자는 "첫 재판 전에 양측의 답변서와 의견서 등을 받아본 뒤 1차적인 법리 검토까지 끝내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또 조속한 결정을 위해 재판 간격을 단축하는 집중심리제를 택할 것으로 보여 "4.15 총선 전에 헌재의 결정이 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