三豊실종자 사망인정 추진-내주중 심사위원회 구성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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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시는 16일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의 실종자로 신고된 80명에 대해 변호사등 전문가들로 실종자심사위원회를 구성,심사를 거쳐 사망자로 인정해 배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신원확인 작업을 하고 있는 시신이 31구로 시신없는 실종자신고자가 49명에이른데다 팔.다리등 부분시신이 1백40구에 달해 이들에 대해 최종확인을 하려면 장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실종신고자들이 사망자로 인정되려면 민법상 1년6개월이 지나야하는등 법적으로 사망을 인정받아 배상을 받도록 할 경우 실종자가족들의 집단민원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따라 시는 다음주중으로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실종신고자들에 대해 심사를 거쳐 사망자로 잠정확정한 뒤 법적인 문제와는 별개로 삼풍측과 배상협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중재할 계획이다. 〈李啓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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