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 기술표준 시급-電子공청회

중앙일보

입력

개인휴대통신(PCS).주파수공용통신(TRS).발신전용휴대전화(CT-2)등 올 하반기 정부의 차세대 무선통신사업 허가과정에서 기술표준.중소기업 배려.능력평가방식등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다.
정보통신부가 지난 11~14일 PC통신망인 천리안을 통해 마련한 전자공청회에는 80여개 업체에서 보낸 1백여건의 건의서가쇄도했다.
공청회 결과에 따르면 PCS사업의 경우 기술표준으로 코드분할다중접속(CDMA)방식으로 단일화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또3개 허가업체중 한국통신을 제외한 2개 업체는 각각 대기업과 중소기업 컨소시엄으로 나눠 선정해 중소기업에 대 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선정방식도 기존의 「1차 사업계획서 평가(RFP)-2차 최고액 출연금」에서 2차 최종 선정과정에 1차 평가성적을 반영해 기술력 있는 업체에 사업권을 주자는 주장이 많았다.이밖에 TRS.CT-2. 무선호출사업의 지역통신업체는 반드시 중소기업 컨소시엄에만 허용,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평한 기회를 주자는 의견도 많았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또 한국통신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한국통신만 무제한적으로 모든 신규통신사업에진출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지적이다.따라서 공정경쟁을 위해 한국통신에 대한 규제방침이 명백히 제시돼야 한다는 것.
〈李玟鎬.李元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