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측과 맞설 율사 찾아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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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밀어붙일 최강의 '율사(律士) 군단' 짜기에 총력을 쏟고 있다. 그러나 물망에 오른 인사의 상당수가 난색을 표시, 애를 먹고 있다.

김기춘 국회 법사위원장은 17일 한나라당과 민주당 측에서 후보 명단을 제출받아 인선에 들어갔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에서 검사역에 해당되는 탄핵소추위원이다.

양당은 국회 산하에, 각각 20명 안팎의 변호사.법학자로 '소추지원단'과 '법률자문단'을 구성키로 했다. 향후 구성될 지원.자문단은 金위원장을 실무적.이론적으로 도우며 문재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끄는 盧대통령 변호인단과 맞서게 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권위와 지명도가 높은 법조계 인사들을 영입하면, 이들이 야당 쪽에 몰린다는 자체만으로도 탄핵의 정당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전례없는 대통령 탄핵 심리에서 盧대통령 측을 이기려면 소송 경험 못지 않게 학문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특히 헌법학 교수들에 대한 접촉을 강화하고 있다.

두 야당이 접촉하고 있는 변호사.법학자는 10명 선. 한나라당 쪽에선 명지대의 김철수 석좌.허영 초빙 교수와 변정수.한병채 전 헌재 재판관 등을 영입하기 위해 뛰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명확하게 입장을 표시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확답을 준 인사는 이시윤 전 감사원장과 한병채 전 재판관 정도다.

남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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