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 초.중.고교 교사 9만6000명이 증원된다.
안병영(安秉永)교육부총리는 17일 인적자원개발회의를 열고 사교육비 경감대책 후속조치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 해마다 초등학교 4000명, 중학교 1만500명, 고등학교 9천500명 등 2만4000명씩 총 9만6000명의 교사 정원을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2003년을 기준으로 3만334명이 부족해 90.6%에 불과한 교원 정원 확보율이 2008년께 100%에 도달한다.
이와 함께 安부총리는 "올 연말까지 공사를 끝내지 못한 고교는 내년 3월 문을 열 수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전 학년을 기준으로 교실.행정실.급식실.진입로 등 공사가 모두 끝난 뒤에야 개교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안양 충훈고교 사태를 계기로 공사판 학교의 개교를 막아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지는 개교하기 한해 전 8~9월께 학생들의 배정이나 교사 배치 계획을 세워 놓고 일부 학년 교실만 공사가 끝나도 개교가 허용됐다.
또 安부총리는 이날 서울 이화여고 류관순기념관에서 서울지역 초.중.고교 교장과 학교운영위원장 등 1500명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교육계는 정치판보다 10배는 깨끗해야 함에도 혼탁한 면모가 있다"면서 "검찰과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부정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촌지가 사라질 수 있도록 교장과 운영위원들이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대책을 세우고 지침을 내려보내도 일선 학교장들이 소홀하게 여기면 아무 소용이 없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수준별 이동수업 등 교사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업시간이나 잡무를 줄이고 보수체계를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홍준.하현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