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S사업자 복수허용 바람직

정부가 추진중인 통신사업자유화조치와 관련,민간 통신업계는 정부 정책을 환영하고,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개인휴대통신(PCS)은 복수업체가 첨단디지털(CDMA)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정보통신부는 26일 오후 서울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가진 「통신사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기본정책방향」공청회에서 국제전화.개인휴대통신.주파수공용통신(TRS).발신전용휴대폰(CT-2).무선호출.무선데이터.전용회선등 올 하반기에 선정될 7개 부문의 통신사업자 허가방안을 제시했다.
정보통신부 정책방향 입안에 참여한 최선규(崔善奎)통신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올 하반기 국제전화 1개 업체를비롯,PCS 1~3개 업체를 조기 허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PCS서비스업체는 주파수 여건상 전국사업자를 3개 이내에서 허용하고 통신시스템은 디지털방식으로 구축하도록 돼있다.다만 사업자 수는 올 하반기 1개 사업자를 우선 선정하는 방안과 2개나 3개 사업자를 한꺼번에 선정 하는 방안이제시됐다.
이밖에 TRS.CT-2.무선호출.무선데이터등은 전국과 지역으로 나눠 복수의 업체를,전용회선사업은 자격심사는 거치지만 사업자 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 방침으로 제시됐다.
사업자 허가방식에서는 동일업체의 복수사업 신청은 금지하지만 일정 지분(5%)이내에서 비지배적 주주로의 복수참여는 허용하고 선정방식도 현행 사업계획서 평가방식에서 1차 자격심사,2차 최고액 출연금 평가방법으로 바꾸기로 했다.다만 중소기업에는 출연금을 일부 감면 또는 분할납부해주는등 우대해 주고 한국통신의 경우는 PCS등 대부분의 통신사업에 우선권을 주며 출연금 부담도 기존 연구개발금 지원등을 고려해 면제해준다는 것.이에 대해김정기(金正祺)중앙대 전자공학과교수등 이날 참석한 토론자 대부분이 정부의 통신시장의 전면 자유화 정책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다만 통신사업을 대기업과 중소기업 참여 분야로 나누고 출연금도 중소기업에는 감면해주는등 중소기업 우대방안이 마련돼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李元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