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수사 발표요지-全斗煥사령관 집권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설치.운영=崔대통령은 군으로부터 계속된 비상기구설치에 대해 긴급조치의 발동은 고려대상이 될 수 없으며 필요하다면 현행법규 테두리안에서 연구해볼 것을 지시했다.
27일 제46회 정례 국무회의에서 총무처 대외비 안건으로 제출된 국보위설치령이 의결되고 대통령令으로 공고됨으로써 정식 발족됐다. 7월초 全씨는 2급이상 공무원의 숙정결과를 마련,공직자8천6백여명이 사임했다.국보위는 7월30일 과외금지,대입 본고사폐지,대학졸업정원제등 「교육정상화및 과열과외 해소방안」을 전격 발표했다.국보위는 또 조직폭력등 사회적 독소를 뿌 리뽑기 위한 특별조치를 발표,이에 따라 삼청교육이 실시됐다.
◇김대중등 내란음모사건 기소.재판=계엄사는 5월22일 김대중이 학생소요를 배후에서 조종.선동해온 확증을 잡고 연행 조사중인 사실을 발표했다.7월4일 계엄사는 김씨와 추종분자들이 민중봉기로 정부를 타도한후 김씨를 수반으로 과도정권을 수립하려 한내란음모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계엄사합수부 합동수사단은 연행 53일만에 김씨등 24명을 육본 보통계엄군법회의에 송치했다. 9월17일 1심 선고공판에서 김씨에게 사형이 선고됐고 11월 대법원 상고심에서 상고기각으로 사형이 확정됐으나 전두환대통령은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최규하 대통령 하야=崔대통령은 80년6월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가기강확립에 관한 특별담화」를 발표하고 81년 상반기중 선거 실시,6월말까지 정권을 이양할 것임을 밝혔다.7월중순 全씨는 국보위에서 연구한 개헌안골격을 보고받고 간선제 대통령제등을 결정했다.8월10일 임기6년 단임제의 헌법요강이 마련됐으나 全씨는 박철언등 국보위 법사분과위원들을 불러 임기 7년을 관철시키라고 지시했다.7월31일 崔대통령은 하계휴가후 하야의사를 비친뒤 8월16일 청와대 영빈 관에서 공식 하야성명을 발표했다.
◇전두환 보안사령관 집권=8월18일 서울과 제주를 필두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안보보고회의에서 全씨가 새 대통령후보로 추대됐고 전군지휘관회의에서도 국가원수로 추대키로 결의했다.8월27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7차통일주체국민회의에 서 全씨는 1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후 9월1일 취임했다.10월22일 제5공화국헌법 개정안이 공포됐고 이듬해 2월 12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국가보위입법회의 설치.운영=全대통령은 80년9월25일舊정치질서를 청산하여 새시대를 연다는 이유로 현존 정당과 제10대 국회해산등을 골자로 한 새 헌법 부칙을 확정하고 국보위 대책위 설치령을 마련했다.그러나 구성상의 문제점이 일 부 제기돼 美군정시절의 남조선과도입법회의를 모델로 한 국가보위입법회의의 설치방안이 채택돼 국보위입법회의설치령으로 수정의결됐다.10월27일 제10대국회가 해산됨과 동시에 국보위를 개칭한 국보위입법회의가 국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됐다.입 법회의는 2백15건의 안건을 처리한뒤 해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