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뱅크, 예정 앞당겨 5월 출범

오는 5월 출범할 배드뱅크를 통해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나더라도 3개월간 원리금을 갚지 않으면 신불자로 다시 등록될 전망이다.

자산관리공사와 국민은행.LG증권 등으로 구성된 배드뱅크 운영위원회는 15일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배드뱅크를 통해 전체 채무의 3%만 내고 신불자에서 벗어난 뒤 매달 약정된 원리금을 갚지 않아도 다시 신불자가 되지 않을 수 있는 맹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현행 신불자 제도는 은행.카드사 등에서 연체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채무자가 법적으로 대부업체의 지위를 갖는 배드뱅크와의 상환 약정을 이행하지 않아도 신불자로 등록하기가 쉽지 않다. 배드뱅크가 대부업체로 간주되는 것은 채무 재조정을 목적으로 설립돼 수신기능은 없이 여신기능만 수행하기 때문이다.

운영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장의 승인을 거쳐 배드뱅크와의 약정 불이행자도 신불자로 등록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 운영위는 상환 약정을 3개월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은행연합회 또는 한국신용평가.한국신용정보 등 신용정보회사에 신불자로 재등록하고 채무약정을 통해 깎아준 이자율도 원래대로 되돌릴 방침이다.

운영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신용정보사가 신불자의 재등록을 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최근 이헌재 부총리가 금융기관 간의 신용정보 공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데다 은행연합회가 신불자를 관리할 경우 비은행권 연체정보를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한편 재경부 김석동 금융정책국장은 이날 신불자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배드뱅크 설립을 당초 예상했던 6월보다 앞당겨 5월 중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金국장은 또 "배드뱅크에는 주요 은행과 카드사가 모두 참여할 예정이며 신협과 저축은행은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신용회복위원회도 올해 신용불량자 지원 목표를 당초 6만명에서 20만명으로 크게 늘리고, 신용회복 지원이 확정된 뒤 일정 기간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면 금리 인하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상환 의욕을 높이기로 했다.

나현철.김창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