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보험연계 저축상품 일부 취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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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앞으로는 법인(法人)이름으로 된 신용카드로 해외에서 분기(3개월)당 10만달러 범위안에서 물건을 사거나 호텔 숙박비 등을낼 수 있게 됐다.현재 임직원 개인 명의의 법인 카드는 해외에서 사용이 가능하나 법인 명의 카드는 외국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돼있다.
또 은행들은 고객이 맡긴 정기예금 이자로 그 고객의 보험료를자동으로 내주는 식의 「제한적인」보험연계 저축상품을 취급할 수있으며 99년부터 주주에 대한 배당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이와함께 은행들은 자신이 업무용으로 사용하 고 있는 부동산규모를 넘지않는 범위에서 여유 부동산을 임대할 수 있다.또 99년부터 실질 업무용 고정자산 비율 범위(추후 결정)안에서 점포 증설이 자율화되며 98년까지는 정해진 숫자안에서만 지점.출장소의 자율 설립이 가능하다.
오는 9월께 선보일 선불(先拂)카드의 최고 한도는 올해 말까지는 5만원이지만 내년부터 7만원으로 확대된다.
〈관계기사.표 26面〉 재정경제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분야 2차 규제완화조치를 발표했다.이는 지난 4월의 1차 규제완화(53건)에 이은 두번째 조치로 대상은 모두 34건(은행 30건,신탁 2건,신용카드 2건)이며 일부는 즉시,나머지는 금통위 의결과 관련규정 개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재경원은 그러나 은행의 금융채 발행과 대출기간 제한 완화등 12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겠지만 현 단계에서 시행시기를 못박을 수 없는 중.장기적 과제로 분류했다.이와함께 지방은행의 명칭변경 금지나 영업구역 제한,은 행설립규제와 해외점포 신설 인가,동일인 여신한도 제한과 지급보증한도규제,은행 임원에 대한 경고 제도와 자격제한등 83건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와 규정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은행의 점포 신설은▲시중 은행의 경우 96년 15개,97년 23개,98년 30개▲지방 은행은 96년 10개,97년 15개,98년 20개 범위안에서 전년도의 경영이 괜찮으면 자율적으로설립할 수 있다.
〈梁在燦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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