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시중은행들이 무역업체가 수출입을 할 때 내는 외국환 수수료를 서로 짜고 새로 만든 사실이 적발돼 100억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은행 등 8개 은행이 ‘뱅커스 유전스 인수수수료’와 ‘수출환어음 매입수수료’를 신설하기로 담합한 혐의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77억1200만원, 18억8100만원씩 총 95억9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8개 은행은 2002년 11월부터 ‘뱅커스 유전스 인수수수료’를 신설해 수입기업에 신용장 금액의 0.4%를 떼었다. 과징금은 우리(16억1800만원) 등 총 77억1200만원이다. 또 국민·신한·하나·외환·중소기업은행 등 5개 은행은 2002년 4월부터 수출업체에 ‘수출환어음 매입수수료’를 새로 만들어 건당 2만원씩 부과했다. 기업에 환어음을 받고 은행이 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서류심사 대가 명목으로 받은 것이다. 공정위는 이들 5개 은행에 총 18억81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했다.
이들 은행이 수수료 신설 이후 무역업체로부터 징수한 금액은 뱅커스 유전스 인수수수료가 1574억원, 수출환어음 매입수수료가 38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위 하동훈 카르텔국장은 “은행들이 추가로 서비스를 제공하지도 않으면서 담합을 통해 수수료를 새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은행들은 반발하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기업들에 수출입 관련 수수료를 하루치만큼 면제해 주면서 발생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수수료를 신설한 것”이라며 “일부 은행이 관련 수수료를 만들자 다른 은행들이 이를 참고해 따라 한 것까지 담합행위로 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손해용 기자
